(충북뉴스 양정아 기자) 정재우 청주시의원(더불어민주당, 오창읍)은 24일 행정사무감사에서 최근 3년간 청주시 생산문서 공개율이 평균 40%대에 머무르고 있다며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정 의원이 청주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부터 2025년 10월까지 생산문서 공개율은 40% 초중반 수준으로 요청 문서의 절반도 공개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부서는 공개율이 0%였으며, 20% 미만인 부서도 다수에 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서울시(약 97%), 성동구(80%), 강동구(77%) 등에 달한다. 

정재우 의원은 “여러 부서에서 공개율이 20%에도 미치지 못하는 현 상황은 시민 신뢰를 무너뜨리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전국 최초로 정보공개 조례를 제정한 도시임에도 40%대 공개율에 머무르는 것은 밀실행정 우려를 해소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보안이 필요한 최소 문서를 제외한 행정정보 공개가 원칙이 되어야 한다”며 “정보공개제도를 전면 재점검해 시민의 알 권리와 투명행정을 실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