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박사·충북정론회 회장 강대식] 얼마 전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탄핵결정을 내렸다. 탄핵은 재판관 8명 전원의 만장일치로 결정됐다.

헌법재판소는 박 대통령이 국민의 재산권 보장, 직업선택의 자유, 기본권 보장 의무와 대통령의 헌법수호 및 헌법준수의무 조항 등을 위배하였다고 판단했다.

그로 인하여 박 대통령은 헌정 사상 최초의 여성 대통령이라는 영예와 최초로 대통령직에서 파면된 대통령이라는 불명예를 안게 되었다.

박 대통령이 파면되자 검찰은 피의자로 입건하여 조사한 후 433억 원(실수수액 298억 원)의 뇌물수수, 문화계 지원 배제명단작성 및 주도 과정에서의 직권남용,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하였고, 3월 31일 법원이 “주요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이 인정 된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함으로써 전직 대통령으로서는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에 이어 3번째로 구속되는 치욕을 당했다.

우리나라의 역대 대통령을 살펴보면 참으로 통탄할 일이다.

1~3대에 걸쳐 대통령을 지낸 이승만 대통령은 4.19학생민주혁명에 의하여 쫓겨나 해외로 망명하였고, 4대 윤보선 대통령은 재임 19개월 만에 5.16 군사정변에 의하여 물러나야 했다.

5대~9대까지 16년간 재임했던 박정희 대통령은 자신의 가장 측근인 김재규로부터 살해당했으며, 10대 최규하 대통령은 재임 8개월 만에 신군부에게 자리를 내어주고 물러났다.

11대와 12대 대통령이었던 전두환 대통령과 13대 노태우 대통령은 14대 김영삼 대통령이 집권하면서 12.12 군사반란 및 5.18 광주민주화운동 강제진압사건, 불법 비자금과 관련한 범죄혐의로 구속 수감되었다.

14대 김영삼 대통령도 소통령(小統領)이라고 불리던 아들 김현철이 특가법상 알선수재 및 특경가법상 조세포탈 혐의로 구속되었고, 15대 김대중 대통령 또한 아들 김홍일 김홍업 김홍걸 3형제가 청탁, 금품수수 등 혐의로 모두 구속되어 수신제가(修身齊家)가 되지 않는 사람이 국가를 통치하는 자리에 앉아 있다는 비아냥 섞인 소리를 들어야 했다.

제16대 노무현 대통령은 정치적 기반이 약했음에도 대통령으로 당선되었으나 대통령 일가 뇌물수수 사건으로 검찰에서 조사를 받던 도중 부엉이 바위에서 투신하여 자살하였다.

제17대 이명박 대통령은 아직 이렇다 할 문제가 드러나지 않고 있으나, 향후 정권이 바뀌면 4대강 사업에 대한 총체적 비리를 이유로 조사를 받을 것이라는 소문이 돌고 있다.

그리고 이번 18대 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 게이트로 말미암아 드러난 비리로 구속되면서 역대 우리나라 대통령 전부를 놓고 볼 때 국민들로부터 존경을 받으며 명예롭게 퇴임하거나 퇴임 후 존경을 받고 있는 대통령이 없다는 현실이 너무나 창피하고 가슴 아프다.

이제 1개월 후면 제19대 대통령을 선출하는 선거를 하게 된다.

각 정당의 대선 주자가 결정되었고, 자기 나름 준비가 되어 있다고 국민들에게 호소한다. 문제는 어떤 자세가 준비되어 있는지 이다. 현재까지 대통령으로 당선된 사람 모두는 자신이 준비된 대통령이고, 오직 국민만을 위하여 일하겠다고 다짐해 오지 않았던가.

그러나 그 결과는 참담했다. 국민을 섬기는 자세로 일하겠다고 역설했던 사람들이 당선만 되면 국민은 안위에도 없고, 오직 개인의 영달과 이익을 우선시하며 국민은 내팽겨 치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하는 의구심을 가졌던 것이 필자만의 잘못된 선입견이었으면 좋겠다.

우리는 지난 70년 동안 11명의 대통령을 보아왔다. 이제 더 이상 우리 역사에서 대통령을 지낸 사람들이 존경을 받지 못하거나 비리에 연루되어 손가락질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자.

그러한 일은 주권자인 국민의 냉철하고 이성적인 판단 하에서 투표로 이루어진다. 선택을 잘못하면 5년의 재임기간 뿐만 아니라 국가경제가 후퇴하고 역사의 치욕으로 남을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 몇 개월의 시간이 얼마나 국민들의 가슴을 아프게 했는가. 인정에 연연하여 선택하다가는 너무 큰 아픔을 감수해야 할지 모른다.

깨어나자. 모든 것을 백지(白紙)에 펼쳐 놓고 앞으로 21세기를 이끌어갈 존경받을 만한 그런 대통령을 우리 손으로 선택하자.

그것이 지금 우리가 역사에 오점을 남기지 않을 가장 중요한 선택을 하는 것이다. 그래야 미래가 있다.

국가에 미래가 없다면 우리 후손들에게 현재의 우리 존재도 없는 것이다. 다시 한 번 누군가를 막연히 선택하고 있지나 않는지 되돌아 볼 일이다. 우리 모두의 미래를 위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