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뉴스 단양=이재열 기자] 단양군은 ‘2016 지방재정개혁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최우수상인 대통령상을 차지했다고 4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이 대회에서 ‘하천점용 사용료를 중심으로 2%의 숨은 세원을 찾아라’란 주제로 재무과 징수팀 박선영 주무관이 발표해 대통령상과 함께 인센티브 5억원을 받는다.

박 주무관의 제안은 매년 공시지가가 일정비율 만큼 상승함에도 부과액이 줄어드는 문제를 지적한 규정개선 사례로 호평을 받았다.

군은 올해 2010∼2015년 하천점용 사용료 관리대장 정비, 점용목적에 따른 토지가격 재산정 등 면밀한 실태조사로 과소 부과된 하천점용 사용료 9억5천만원을 추징했다.

이 같이 과소 부과된 사용료를 전국 지자체로 환산했을 경우 매년 20억원의 세수가 늘어나는 효과를 가져 올 것으로 기대된다.

군 관계자는 “이번 수상을 계기로 숨은 세원 확보와 세출 절감을 위한 다각적인 시책 발굴로 재정 건전성을 높이고, 아울러 효율적인 운용을 통해 지속적인 지방재정개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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