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남부보훈지청 보훈과 이문영] 우리나라는 1993년 문민정부의 행정쇄신위원회를 중심으로 규제개혁이 본격 시작되었다.

하지만 당시의 규제개혁은 구비서류 감축 등 단순한 불편사항 해소에 그쳤다.

이런 문제점 극복을 위해 1998년 국민정부는 행정규제기본법을 3월 시행, 같은 해 4월 대통령 직속 규제개혁위원회를 설치하여 규제정보포털 개설과 각종규제를 제보할 수 있도록 규제개혁신문고도 설치되어 국민 의견수렴이 이뤄지고 있다.

규제개혁은 박근혜 정부가 역점 추진하는 핵심 키워드 중 하나로 시장발전을 가로막고 국민 생활을 불편하게 하는 불필요한 규제 즉 손톱 및 가시를 제거한다는 취지의 규제개혁추진시스템을 갖추게 되었다.

규제개혁은 각국의 고민이자 해결해야하는 과제이며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이 국운을 걸고 추진하고 있다.

특히 이번 정부에서도 국경 없는 무한 경쟁시대에 우리경제가 살고 더 나아가 세계일류 국가로 도약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손톱 및 가시를 뽑아야 한다는 신념으로 규제개혁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강력 추진하고 있어 정부의 규제개혁을 위한 적극적인 의지가 그 어느 때보다 높다.

규제시스템 개편, 등록규제정비, 서비스산업분야 규제개선, 손톱 및 가시 규제개선, 규제비용관리제 도입, 한시적 규제유예 등이 진행되고 대통령이 끝장 토론회까지 진행할 정도로 규재개혁을 위해 총력을 기울여 왔다.

우리나라는 외환위기를 겪은 1990년대 말 이후 역대 정부가 규제개혁을 주요 국정의제로 여겨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과를 평가하는 안팎의 사각은 비교적 곱지 않다.

규제개혁의 제도적, 법적 틀을 갖춘 행정규제기본법이 제정된 것이 1998년으로 벌써 17년 이상이 지났지만 여전히 국민의 체감도는 낮다.

올해 들어 규제개혁의 체감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다양한 노력들이 펼쳐지고 있다. 사전 컨설팅 감사나 적극 행정 면책제도 등을 통해 공무원의 태도를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노력을 벌였다.

국가보훈처는 5가지 규제개혁 핵심 정비과제를 선정하고 관련법령 개정 및 제도 개선을 마무리했다.

그 내용은 국가기관 등에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채용시 취업지원대상자 우대채용 가점 부여, 국가유공 상이자 장애인 등록 신청절차 간소화, 대부지원 시 생활수준조사 절차 폐지, 비군인 신분 참전유공자 서류 제출 절차 폐지, 상이 2~3급 유공자의 활동 보조자 고궁 등 이용권리 확대 등이다.

이에 충북남부보훈지청에서도 보훈대상자의 권리보호 등을 위해 매월 규제개혁 과제발굴을 위한 연구모임을 하고 있으며 국가보훈처의 규제개혁 정비과제 등을 홍보하기 위하여 청사 내 배너기 설치 및 리플렛과 홍보물품 배부, 각종 행사와 연계하여 규제개혁 홍보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다.

규제개혁은 국가가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밑거름이다.

또한 규제개혁으로 창의성을 극대화여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국가경쟁력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밑바탕이다.

하지만 규제개혁은 국민들의 지지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다. 국민 모두의 관심과 정부의 노력으로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규제개혁이 이루어지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