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4년간 총 1만2천676건…성범죄도 급증

▲경대수 국회의원. ⓒ충북뉴스

[충북뉴스 이재열 기자] 민간인을 대상으로 한 군인들의 범죄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성범죄는 최근 4년간 63%나 급증하면서 문제의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다.

24일 국회 국방위원회 새누리당 경대수 국회의원(증평진천음성)에 따르면 최근 4년간 발생한 군 범죄는 총 2만3천900건, 이 중 1만2천676건이 민간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였다.

연도별로는 2012년 2천872건, 2013년 3천684건, 2014년 2천997건, 2015년 3천123건으로 매년 늘고 있다.

특히 민간인 대상 성범죄의 경우 4년간 63%로 크게 늘었다. 2012년 249건에서 2013년 327건, 2014년엔 346건, 2015년 405건으로 집계됐다.

여기에다 지난 4년간 발생한 14건의 군인 살인사건 중 10건이 민간인을 상대로 한 것이었다.

군 고위간부들의 ‘일탈’도 계속되고 있다.

지난 4년간 간부들의 범죄는 1만706건, 일반병사는 1만3천194건으로 간부들의 범죄가 전체 45%를 차지했다.

연도별로 보면 2012년 2천492건에서 2013년 2천621건, 2014년 2천758건, 2015년 2천835건으로 매년 늘고 있다.

특히 대위 이상 위관급 간부들의 경우 4년간 84명이 범죄를 저질렀으며 이 중 뇌물수수 관련 범죄가 44명으로 가장 많았고, 배임·횡령(15명), 군사기밀 관련(10명)이 뒤를 이었다.

경 의원은 “국민의 안전을 책임져야 할 군인이 국민에 위해를 가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면서 “군 기강 확립 등 특단의 대책으로 국민들이 믿고 신뢰할 수 있는 군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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