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11배 누진배율 감소화 등 약속

[충북뉴스 청주=안영록 기자] 권태호 새누리당 국회의원 예비후보(사진‧청주 청원)가 28일 현재 시행 중인 전기요금 누진제를 개선하겠다고 공약했다.

권 예비후보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 “최근 경제적 어려움으로 주택난방을 전기장판이나 전열기로 대신하는 가정이 늘어나는 추세를 감안할 때, 산업용 전기요금에 비해 가정용 요금이 지나치게 비싼 현실은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현행 주택용 전기요금은 전기를 쓰면 쓸수록 비싸지는 누진제를 적용하고 있다. 기본단가 기준으로 10㎾h 이하는 410원이지만, 500㎾h를 초과하면 31배인 1만2천940원을 부과한다.

이 때문에 가정 전력 소모가 가장 많은 겨울이나 여름철에는 전기요금 가계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는 게 권 예비후보의 설명이다.

권 예비후보는 “한국은 누진배율이 최대 11배에 달하지만, 대만은 1.9배, 일본은 1.4배, 미국은 1배에 불과하다”면서 “현재 6단계인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구간을 선진국 수준인 2구간 이내로 단순화하고 누진배율도 대폭 낮추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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