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뉴스 소진섭 기자) 국민의힘 엄태영 국회의원(제천⸱단양)은 교통서비스 향상 등의 내용을 담은 ‘교통정책기본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엄 의원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 교통분야는 법제도 및 조직 등이 분산돼 있어 현 정책체계는 교통서비스 증진 정책을 추진해 나가기에는 다소 미흡하고, 교통정책과 관련한 다른 법률과의 관계도 명확하지 않은 실정이다.

엄 의원이 발의한 ‘교통정책기본법’은 분산돼 있는 교통정책 관련 법과 제도를 종합하는 제정법으로, 교통정책 패러다임 전환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국가의 기본적인 교통정책 방향 및 추진체계를 확립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된다면 육상·해상·항공 교통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함과 동시에 최상위 법정계획인 ‘국가교통정책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어 교통서비스 수준 강화와 교통산업의 체계적 육성 및 지원을 통해 국민의 교통편의가 향상될 것으로 보인다.

엄태영 의원은 “타법과는 다르게 따로 분산되는 교통분야 법과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다면 국민을 위한 교통서비스 증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이 법안을 기반으로 국민을 위한 교통서비스 수준 강화와 제대로 된 국가균형발전 이뤄내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