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뉴스-곽근만 기자) 청주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 전원이 '수해 피해 대응 행정사무조사‘를 발의했다.

박완희 민주당 원내대표가 대표 발의하고 민주당 소속 19명의 의원 전원이 공동발의했다.

당초 민주당 소속 일부 의원들은 부정적인 견해를 밝히기도 했지만 내부 조율과정에서 공동 발의키로 한 것이다.

오는 28일 열리는 청주시의회 81회 임시회에 1차 본회의에서 상정될 예정이다.

행정 감사의 조사 범위에는 ▲2017년 발행한 ‘집중호우 수해백서’의 종합대책 추진 현황조사 ▲청주시 집둥 호우 피해 현황 조사(2023년) ▲청주시 수해 당사 하천 수리 수문 운영 현황(2023년) ▲청주시 수해 당시 풍수해 재난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이행 여부 조사(2023년) ▲청주시 수해 보상 방안 조사(2023년) 등이다.

검찰 수사 중인 오송 지하차도 참사에 대한 사안을 넣지 않았다.

이범석 청주시장을 비판하기 위한 정쟁용이라는 비난과 법령 위반 논란 등을 피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48조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정사무조사가 이뤄져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박완희 민주당 원내대표는 “여러가지 논란이 될 수 있어 오송 지하차도 참사에 대한 내용은 제외했다”며 “사고에 대한 예방과 대책 마련이 주 목적인 만큼 국민의힘이 혐조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무산될 가능성이 크다.

42명의 의원 중 과반수인 21석을 자치하고 있는 국민의힘이 행정사무조사에 대해 반대 의사가 분명하기 때문이다.

행정사무조사 특위 발의 요건은 전체 의원 3분의 1 이상 동의다.

본회의에선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 찬성을 얻어야 가결된다

국민의힘은 현재 검찰 등의 조사가 이뤄지고 있는 과정에서 행정사무조사는 불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각 상임위원회 활동과 올 연말 예정인 행정사무감사 때 이 문제를 다루면 된다는 주장이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오송 지하차도 참사는 제외했지만 여전히 정치적인 의도가 있다고 볼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