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뉴스 단양=소진섭 기자) 단양군은 행정안전부의 지방재정개혁 지방세 분야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우수기관’으로 뽑혔다고 17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충북 대표로 지난 12일과 13일 전남 화순군에서 열린 이번 대회에 참가한 군은 ‘골프장 취득가액 누락 세무조사 추징사례’를 발표했다.

발표자로 나선 재무과 이미선(사진) 주무관은 단양군 골프장 취득 관련 원고의 취득세 등(10억 원)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승소한 사례를 설명, 심사위원 등으로부터 호평을 받았다.

군의 승소는 1‧2심 패소에 굴하지 않고 과세 정당성에 대한 확고한 마음과 자신감으로 대법원 상소까지 이끌어 내며 얻어낸 값진 승소란 평을 받고 있다.

설기철 재무과장은 “이번 사례는 골프장에 대한 취득세 과세대상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확히 한 전국 최초의 기준 사례로 그 의미가 남다르다”며 “이번 수상으로 단양군은 12월 중 보통교부세를 추가로 더 지원받게 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