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뉴스 소진섭 기자) 병역대체복무제도를 활용 중인 중소기업들은 이 제도의 확대를 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중소기업 303곳을 대상으로 병역대체복무제도 축소에 대한 의견조사 결과를 14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중소기업 5곳 중 4곳이 병역대체복무제도 선발인원을 확대하거나 최소한 현행대로 유지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향후 산업기능요원 운영 방향에 대해선 83.8%가 ‘확대 또는 유지’를 원했다.

전문연구요원제도 운영 방향에 대해선 85.1%가 확대 또는 유지를 원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축소하거나 폐지하자는 의견은 산업기능요원제도의 경우 16.2%, 전문연구요원제도의 경우 14.5%에 불과했다.

병역대체복무제도 축소·폐지가 기업 인력사정에 미칠 영향으로는 52.4%가  ‘인력이 부족해질 것’이라고 답했다. 업종별로는 화학 제조업(70.0%)과 철강 제조업(65.5%) 비율이 특히 높았다.

병역대체복무제도를 활용하는 사유로는 ‘복무완료 후 계속 근무 시 장기근속 기대 가능(60.4%)’이 가장 많았다. ‘전문인력 채용용이(33.0%)’, ‘임금 비용 감소(27.1%)’가 그 뒤를 이었다.

병역대체복무제도가 인력부족 완화에 기여하는지에 대해선 ‘기여한다’고 한 기업이 65.1%로 ‘기여하지 않는다(11.2%)’에 비해 6배 가까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상시 근로자 수 50인 미만 기업(68.6%)과 매출액 50억 원 미만 기업(71.4%)에서 ‘기여한다’는 응답 비율이 특히 높아, 영세한 기업일수록 인력수급 의존도가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제도 활용 시 애로사항으로는 ‘한정된 배정인원 문제(30.7%)’가 가장 많아 현행 선발인원 규모로도 인력난을 해소하기에는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잦은 이직 및 전직(24.4%)’과 ‘제도의 지속 여부 불확실성(17.2%)’도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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