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박사‧충북정론회 고문 강대식)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이 판문점 평화의집에서 이루어진 것은 한반도의 평화를 기대하는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에게 반가움을 넘어 각종 기대감을 갖게 했다. 

그도 그럴 것이 한반도는 1953년 휴전협정이 조인된 이 후 지난 65년간 지구촌에서 유일하게 전쟁이 종식되지 않은 지역으로 남아있었다. 

근래에는 북한이 핵무기 개발은 물론 대륙간탄도미사일을 시험 발사하면서 마음만 먹으면 지구촌 어디라도 핵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기술을 보유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한반도의 냉전과 대치는 자칫 오판으로 인한 전쟁을 불러  일으킬 수 있는 화약고처럼 비추어 졌기 때문이다.

우리는 한반도에서 전쟁이 종식되고 현재의 휴전이 종전으로 끝나 이러한 평화와 번영이 영구적으로 지속되길 희망한다. 

예로부터 이 한반도는 열강들이 자신들의 이권을 차지하기 위하여 침략과 수탈을 자행해 왔고, 6.25 전쟁 역시 냉전시대 공산주의를 대변하던 소련과 중국, 그리고 자유민주주의를 신봉하는 미국을 위주로 한 국가들의 연합전선이 형성되어 이념전쟁을 수행했던 슬픈 역사를 가지고 있다.

지금도 세계열강들이 자국의 이해관계에 따라 남북의 평화와 통일을 원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외로웠고, 아무런 이유 없이 강대국들의 이해대립에 따라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며 외교적으로 경제적으로 타격을 입어왔는지 모른다. 

사드배치를 이유로 중국은 자국민의 한국여행을 취소하도록 강제했고, 중국대륙에 불어가던 한류의 열풍을 잠재우려는 듯 한중간의 문화교류도 봉쇄해 갔다. 

한국의 최대 수입 수출국이기도 한 중국이 보여준, 오로지 사드배치 반대만을 이유로 한국물건에 대한 불매운동과 한국기업 반대를 외쳤던 것을 보면, 이웃에 있다고 하여 다 친구가 되고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게 되었다.

불행하게도 우리는 우리의 의사에 상관없이 남과 북의 경계선을 그은 후 전쟁을 치렀고, 38선을 경계로 다시 정전협정에 이르렀다. 

현재도 남과 북 양쪽의 의사를 가지고 정상회담을 추진하는 것이라고는 해도 주변국 특히 미국이나 중국의 의사까지를 반영한 협상이 되고 있다는 것은 무척이나 자존심 상하고 안타까운 현실이다.

그동안 북한 측은 남과 북이 합의한 내용들에 대하여 수차례 파기하고 이행을 하지 않아왔던 전력 때문에 다수의 국민들은 이번 회담의 성과물에 대하여도 불신의 눈으로 바라볼지 모른다. 

더군다나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남북정상회담을 수용한 것이 평화를 원하는 진정성에서 출발한 것이 아닐 수 있다는 시선도 있기 때문이다. 

이번 정상회담도 북한의 가장 큰 현실적인 문제 즉, 북한의 비핵화를 바라는 UN의 대대적인 경제제재에 따른 ‘돌파구 찾기’ 용이 아닌가 하는 점이다. 

북한이 경제제재를 벗어나기 위한 시간벌기작전이었다면 우리는 다시 한 번 세계인들에게 웃음거리가 될 것이다. 북한으로부터는 보기 좋게 뒤통수를 얻어맞는 꼴이 된다. 그런 일들이 되풀이 되지 않길 바랄 뿐이다.

북한이 전쟁의지를 포기하고, 비핵화 선언을 통하여 핵을 폐기하고 경제개발을 추진하기 위한 자본과 기술을 수혈 받아 죽어가는 경제를 활성화 시키는 것이 자멸을 막는 유일한 생존 길이 될 것이다. 

남한이 현재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 분명하게 보고, 남한의 발전을 본받아 자원강국의 토대위에 기술개발을 접목한다면 한반도는 그 어느 나라도 감히 넘보지 못할 국가가 만들어 질 것이다. 

자유로운 여행과 상호존중을 통하여 신뢰를 회복해 나가는 일이 남북 사이에 가장 중요한 첫걸음이다. 

그 동안 미뤄 왔던 남북이산가족상봉과 개성공단 가동 등 동반성장을 통한 유대강화와 정기적인 스포츠 교류와 민간예술단체의 교류 등 작지만 필요한 사업들을 통해 동질감을 회복하고 우리가 하나라는 인식을 갖도록 국민들의 의식개혁을 바꾸는 노력도 필요할 것이다.

첫술에 배가 부를 수 없듯이 이제 시작이다. 큰 방향이 설정되었으면 나머지 세부사항은 실무가들이 세밀하게 꿰어 맞추면 된다. 

어렵게 성사된 이번 정상회담이 제발 한순간의 불장난처럼 끝나지 않고 영원히 계속 타오르기를 희망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