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뉴스 증평=안영록 기자) 증평군의회(의장 연종석)가 8일 지방분권 개헌을 촉구했다.

군의회는 이날 성명을 내 “현재의 지방자치단체는 중앙정부가 결정한 사업과 사무를 집행하는 종속적 역할에 머무르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중앙집권형 정치체제에 바탕을 둔 현행 헌법 체제에서는 중앙과 지방 간 세수구조 불균형과 기초연금 및 무상보육 등 국가사무에 대한 재정 부담까지 떠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의회는 그러면서 ▲지방분권개헌 이행 ▲지방정부 재정권‧과세권 보장 ▲현행 지방자치단체 명칭 지방정부 변경 ▲온전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자치입법권‧조직권‧재정성 보장 등을 정부와 정치권에 촉구했다.

인기기사
저작권자 © 충북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