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총체적 난맥' 이범석 시장 리더십 부재 지적

(충북뉴스 오태경 기자) 청주시 행정 전반에 걸친 총체적 부실의 책임이 이범석 청주시장의 리더십 부재에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공무원 기강 해이부터 예산 집행 부실, 밀실행정에 이르기까지 시정 전반의 문제가 드러난 가운데, 시장의 조직 관리 능력과 통솔력 부족이 근본 원인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최근 진행된 청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확인된 청주시의 각종 비리와 행정 부실은 단순히 일부 공무원이나 담당 부서의 문제가 아니라 조직 전체를 아우르는 시스템 붕괴 현상이라는 시각이다.

◆ 측근 업체 특혜·공무원 방만 관리...책임은 시장에게 

더불어민주당 박승찬 청주시의원이 지적한 퇴직 공무원의 이해충돌 사례에서 '청주시장 측근 회사'라는 표현이 반복적으로 등장했다. 

박 의원은 "공정 입찰이라지만 하필 시장 측근 회사가 선정되고, 수의계약 역시 시장 측근이 운영하는 회사와 이뤄진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청주시 공무원이 퇴직 전 특정 업체에 수억원대 예산을 편성하고 그 회사로 취업하는 일이 발생했다는 부분도 지적했다. 

이는 조직 내 감시·감독 기능이 완전히 마비됐다는 의미이며 최고 책임자인 시장이 조직을 제대로 통솔하지 못한 결과라는 비판을 야기했다.

12년간 세금을 체납한 공무원을 방치한 것 역시 조직 관리 실패의 단적인 예다. 최근 1년간 징계받은 공무원이 29명으로 전년 대비 31% 급증했고, 정직 처분자 7명 중 5명이 음주운전으로 징계받은 것은 공직 기강이 무너졌음을 보여준다.

◆ 예산 집행 부실·보조금 비리...통제 시스템 전무 

눈썰매장 용역에서 드러난 예산 집행 부실은 청주시의 예산 관리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음을 보여준다. 

운영이 끝난 지 3주 뒤 설계변경 문서를 작성하고, 승인 전에 예산을 먼저 집행하며, 반영액과 지급액이 5배 차이 나는 등의 문제는 부서별 업무에 대한 감독과 통제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는 의미다.

정연숙 청주시의원은 "두 부서의 사건은 단순한 행정 실수가 아니라, 제보가 없으면 절대 드러나지 않을 구조적 붕괴"라며 "시스템 자체가 작동하지 않는 상태"라고 규정했다.

◆ 밀실행정 고착화..."전국 최초 조례가 무색"

청주시 생산문서 공개율이 40%대에 머물고 있는 것은 이 시장의 투명 행정 의지 부족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청주시는 전국 최초로 정보공개 조례를 제정한 도시지만, 서울시(97%), 성동구(80%), 강동구(77%) 등 타 지자체에 비해 현저히 낮은 공개율을 기록하고 있다.

정재우 청주시의원은 "전국 최초 정보공개 조례를 제정했다는 자부심만 있을 뿐, 실제로는 밀실행정 우려를 해소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는 시장의 투명 행정 의지가 없다는 반증"이라고 비판했다.

◆ 부서 간 협업 부재도 도마

임은성 청주시의원이 지적한 어린이·청소년 보호 정책의 부실은 부서 간 협업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음을 보여준다. 

임 의원은 "청주시가 안전도시 조례가 있음에도 부서 간 협업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민수 시의원이 지적한 청주시활성화재단의 업무 이관이 1년 가까이 지연된 것, 이우균 시의원이 지적한 39억 원을 들인 소공연장의 설계 오류는 사업 추진 과정에 대한 관리·감독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 시장부터 쇄신해야 청주시가 바뀐다

시의회 의원들은 청주시의 총체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 시장의 리더십 쇄신이 선행돼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한 의원은 "공무원 기강 해이, 예산 집행 부실, 보조금 비리, 밀실행정 등 청주시 행정 전반에 걸친 문제의 최종 책임은 시장에게 있다"며 "시장이 조직을 제대로 통솔하고, 부정과 비리를 용납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이지 않는 한 청주시는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른 의원은 "측근 업체 특혜 의혹, 부서 간 협업 부재, 투명성 결여 등은 모두 시장의 리더십과 직결된 문제"라며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드러난 문제들에 대해 시장이 어떻게 책임지고 개선하느냐가 남은 임기의 시정 방향을 좌우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