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뉴스 김용언 기자] 정부가 보육 격차를 줄이기 위해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에 나섰지만 대부분 수도권에 집중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충북지역은 수적으로 전국 최하위권 수준이다.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소하(정의당) 의원이 낸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 간 전국에 추가로 만들어진 국공립어린이집 수는 701개소다.

이 중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에만 전체 어린이집의 69.6%인 488개소가 새로 들어섰다.

서울 328곳(46.8%), 경기 131곳(18.7%), 대구 33곳(4.7%), 인천 29곳(4.1%)이었다. 충남 27곳(3.9%), 전남 26곳(3.7%), 부산 22곳(3.1%), 경남 18곳(2.6%) 등 순이다.

하지만 충북은 8곳(1.1%)에 그쳤다. 이런 현상은 국공립어린이집 한 곳을 추가하는데 많은 돈이 들기 때문으로 보인다.

지난 3년간 국공립어린이집을 신축하는데 1개 소당 평균 16억7천900만 원이 소요됐고, 민간어린이집을 매입해 전환한 경우는 8억5천900만 원이 들었다.

필요한 재원은 보건복지부와 지자체가 1대1로 분담한다. 어린이집 설치 예산이 지자체의 재정자립도와 무관하게 ‘5대5’의 동일한 재정을 분담해야하기 때문에 재정 상황이 좋지 않은 지역일수록 여력이 없을 수밖에 없다는 게 윤 의원의 설명이다.

윤 의원은 “정부의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계획이 실효성 있게 진행되려면 지자체의 재정자립도를 고려해 어린이집 설치 국고 지원을 차등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정의당 충북도당은 지역별 국고부담 차등지원, 지역별 공평 분배설치 원칙 수립, 보육교사 처우 개선 등을 정부에 요구했다.

인기기사
저작권자 © 충북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