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뉴스 김용언 기자] 한국수자원공사가 관리하는 전국 댐 중 대청댐이 가장 많은 규제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박덕흠(보은·옥천·영동·괴산) 의원은 19일 한국수자원공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대청댐이 세계 최대의 중복 규제를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댐에 대한 규제는 수변구역, 상수원보호구역 등 7개 규제가 중첩돼 있는데, 대청댐(주변지역)은 반경 8km, 면적 2배가 넘는 1395㎢가 규제면적”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는 전국 최대, 세계 최대 규모”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전국 평균 재정자립도(특별·광역시 제외)가 35.9%인데, 댐 주변 지역은 19.5%에 불과하다”며 “더욱이 대청댐 상류지역인 보은·옥천·영동은 평균 15.4%에 그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나친 규제가 댐 주변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박 의원은 “공사 차원에서 댐 지역 친환경개발 수요를 적극 파악·발굴해 청사진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국내 댐에 대한 규제는 수변구역, 상수원보호구역, 특별대책지역, 보전산지, 자연환경보전지역, 수산자원보호구역, 개발제한구역 등 7개 규제가 중첩돼 있다.

충주·합천·보령댐 일대는 보전산지 규제만 임하·밀양·용담댐 주변은 2개, 소양강·남강·주암·부안댐은 3개 규제를 적용받고 있다. 반면 대청댐은 7개 규제를 모두 적용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