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발굴시스템 연중 가동…주민 편익 증진

[충북뉴스 증평=이재열 기자] 지난해 행자부 주관의 지방규제개혁 추진실적 평가에서 우수등급을 받은 증평군이 올해는 정주여건 향상을 위한 규제발굴시스템을 연중 가동한다.

증평군은 기업이나 산업 활동을 저해하거나 주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각종 규제 완화를 통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주민 편익을 증진하는데 역점을 둘 방침이라고 27일 밝혔다.

▲증평군청 전경. ⓒ충북뉴스

규제개혁 주요 발굴대상은 지역경제 활성화 기반을 조성하는‘지역생생 프로젝트’와 생애주기에 따른 애로 및 소상공인·소상인 현장 건의를 해소할 수 있는 분야다.

아울러 구시대적이거나 행정편의주의적인 민원 불편사항을 중점 개선한다.

먼저‘지역생생 프로젝트’는 기업 및 산업 활동을 저해하고 대형투자 발목을 잡는 규제, 유휴 공간 활용을 제한하는 규제, 주민숙원 해소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 등을 적극 발굴할 계획이다.

증평군은 발굴된 규제에 대한 중앙부처 건의, 자치법규 정비 등 개선을 통해 정주여건 향상에 매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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