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박사·충북정론회 회장 강대식]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으로 우리 국론이 완전이 두 동강이 났다는 것에 대하여 씁쓸한 심정을 감출 길 없다.

탄핵을 찬성하는 것으로 대표되는 ‘촛불집회’와 탄핵을 반대하는 것으로 보여 지는 ‘태극기집회’가 지금의 현 정국을 대변한다.

그러나 속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촛불집회의 순수했던 민심이 슬그머니 자취를 감추고 특정 정치세력들이 이를 부추기고 있는 양성처럼 보이고, 태극기집회 역시 특정 정치세력들이 함께 함으로써 순순한 본질이 훼손되어 버린 것처럼 보이는 것은 나만의 잘못된 시각인지 모르겠다.

이러한 대립구도 속에서 탄핵심판을 결정해야 하는 헌법재판소 재판관들 역시 아마도 역사의 주인공이 아니라 찬성을 하던 반대를 하던 특정계층으로부터 비아냥과 인신공격을 받을 것이 자명하기에 심판결정 선고이후를 생각하면 측은지심이 몰려든다.

각 정당이나 개인들이 정권을 차지하고자 하는 열망이 강하면 강할수록 앞에서는 국민을 위하는 척 말을 하다가도 뒷전에서는 어떻게 하면 자신이나 자신이 지지하는 특정 세력이 정권을 잡을까를 우선시 한다.

그런 욕구 때문에 국민들 간 대립을 부추기고, 특정지역이나 특정계층을 이용하는 파렴치한 행동이나 언사를 자주하는 것을 볼 때 아직도 우리나라에서 정치적 민주주의는 요원한 것인가 하는 회의도 든다.

국가가 어떻게 되던, 국민의 삶의 질이 나락으로 떨어져 어려움을 격어도 내가 아니면 상관없고, 내가 정권을 획득하면 된다는 식의 인사들이 줄을 서서 목청을 높이는 이 형국을 보면 기차차고 말이 나오지 않는다.

법률가이며 박 대통령의 탄핵심판의 대리인 중 한 사람은 대중 앞에 서서 박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결정되면 승복해서는 안 된다는 식의 주장을 하였으며, “촛불 주도세력들은 단 한 사람도 대한민국의 국기 태극기를 흔들지 않았다”면서 “저들이 태극기 흔드는 걸 보신 적 있나. 이래도 저들이 대한민국의 국민인가”라고 말했다는 뉴스를 접하며 과연 우리나라가 법치주의가 맞는 것인가 라는 생각이 들었다.

또한 많은 야당의 정치 지도자들도 박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반드시 이루어 져야 한다면서 특검연장을 수용하지 않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을 향하여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하는 등 겁박을 일삼고 있는 것을 보며 저들이 국민들의 사분오열된 마음을 하나로 모아 통합을 이루어낼 지도자인가 맞는지 생각하게 한다.

지금 우리는 역사의 시험대에 서 있다. 민주주의는 인치가 아닌 법치가 바로서야 하고, 법률에 따라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하고, 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에 대한 재판을 진행한 지금, 이제는 헌재의 결정을 기다려야 한다.

헌재가 결정하면 모두 그 결정에 대하여 수긍하고 따라야 한다.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의 결정권자는 우리 헌법상 헌법재판소가 유일하다.

이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헌법을 부정하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악법도 법이다”라고 역설했던 소크라테스의 외침의 의미를 국민들이 새겨보아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