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교육발전소 성명…교육자 포기 행위 비판

[충북뉴스 소진섭 기자] 충북교육발전소는 27일 “학생 인권 침해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는 ‘그린 마일리지제(상벌점제)’를 전면 폐지하라”고 촉구했다.

충북교육발전소는 이날 성명을 내 “올해부터 더욱 강화된 그린 마일리지제로 인해 증평군의 한 고등학교에서 지난 3개월 간 21명의 학생이 자퇴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어 “벌점이 일정 점수 이상 쌓이면 벌점을 탕감받기 위해 외부기관에서 ‘특별교육’이란 이름으로 위탁교육을 받거나 ‘퇴학’ 조치 당할 것을 위협 받는 상황에서 학생들은 당연히 자퇴를 선택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퇴학을 피하기 위해서는 ‘창살 없는 교도소’라 불리는 군대식 특별교육을 선택하거나 자퇴를 선택해야 한다”며 “이런 상황에서 학생들은 하루 8시간씩, 길게는 1년 가까이 강도 높은 신체훈련으로 잘잘못을 다그치는 비인격적인 특별교육을 선택하기보다 차라리 자퇴를 선택하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충북교육발전소는 “학교는 학생들이 말썽을 피우면 이를 인격적으로 계도할 책임이 있다. 학생들을 공공연하게 학교 밖으로 내몰거나 교육자로서 짊어져야 할 학생교육에 대한 책임을 손쉽게 벌점을 남발하는 행위로 대체한다면 이것은 교육자(혹은 교육기관)이길 포기하는 행위와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학생 인권 침해 논란으로 끊임없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그린 마일리지제’를 전면 폐지하라"고 거듭 강조하다”며 “이에 앞서 충북교육청은 특별교육을 담당했던 민간단체의 운영 실태를 점검해 수면 아래 숨겨진 학생 인권 침해 사례를 면밀하게 검토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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