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 공약 수용…2018년까지 30만원

[충북뉴스 청주=안영록 기자] 더불어민주당 도종환 국회의원 예비후보(사진‧청주 흥덕)는 중앙당이 발표한 어르신 기초연금 인상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9일 밝혔다.

도 예비후보는 “현재 기초연금액인 20만원은 1인 최저생계비(2016년 약 64만원)의 1/3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그나마도 각종 명목으로 연금액이 삭감되면서 10명 중 4명만이 20만원 전액을 수령하고 있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더민주는 현재 소득하위 70%에 해당하는 어르신에게 월 10∼20만원 차등지급 되고 있는 기초연금을 2016년 20만원 균등 지급으로 개선하고, 2018년까지 단계적으로 30만원으로 올릴 계획이다.

한편 우리나라의 노인빈곤율은 49.6%(2013년)로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것으로 알려진 반면, 노인복지 지출은 OECD 평균의 28.2%(2011년) 수준이어서 복지를 통한 빈곤 개선 효과는 크게 미미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또 복지를 통한 노인빈곤 완화 효과도 18.8%로, OECD 평균인 84.0%보다 한참 낮은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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