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투자활성화 대책 국가균형발전 정면 배치

[충북뉴스 청주=안영록 기자] 도종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예비후보(사진·청주 흥덕을)는 정부가 최근 발표한 ‘투자활성화 대책’ 중 일부는 국가균형발전정책에 어긋난다며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22일 도 예비후보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17일 가진 9차 무역투자진흥회의를 통해 ‘투자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이 대책에서 정부는 서울시 양재·우면 일대에 R&D집적단지를 만들고, 경기도 고양시엔 K-컬처밸리 및 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 의왕시에는 산업단지를 각각 조성하면 약 5조8천억 원의 투자창출이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이에 대해 도 예비후보는 “정부의 이번 수도권규제완화 정책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의 목적인 ‘지역 간 불균형 해소’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정책이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정부가 앞장서서 수도권 규제완화를 추진하면, 지역 경제는 더욱 황폐화되고 불균형은 더 심각해질 것”이라며 “수도권 규제 완화를 저지하기 위해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앞서 그는 2014년 국정감사에서 사학진흥재단이 수도권으로 이전하려는 대학들에 사학시설 융자사업 및 행복기숙사 사업을 지원하던 문제를 지적하는 등 지역균형 발전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왔다.

그 결과 작년부터 신규 수도권 이전사업에 대해선 사학진흥재단의 지원이 중단되는 등 지방대학들의 무분별한 수도권 진출에 제동을 걸었다.

인기기사
저작권자 © 충북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