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대식 법학박사·충북정론회 회장] 북한은 지난 2월 7일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 발사장에서 사거리 5천500km 이상으로 평가되는 광명성 4호로 명명된 장거리 추진체를 전 세계인의 우려를 비웃기라도 하는 듯 발사했다.

이 발사체는 우주궤도에 진입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우리 군 당국은 이 추진체가 군사적 목적으로 발사된 미사일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반하여 북한 당국은 우주개발을 위한 로켓이라고 주장한다. 북한의 주장처럼 우주개발을 위한 위성발사라면 문제가 없겠지만 우려하는 것은 우주개발을 표면에 내세우고 속으로는 대륙 간 탄도 미사일과 같은 군사용 무기를 실험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잘못된 속내가 우려되기 때문이다.

북한은 지금까지 꾸준히 대륙 간 미사일 추진체를 개발해 왔고, 수차례에 걸쳐 핵무기를 실험해 오고 있다. 잠수함을 통한 탄도미사일 발사시험을 하는 등 군사무기 개발에도 열을 올려 왔다.

북한의 핵무기 개발이나 잠수함 탄도미사일 발사 등 무기개발에 대해 우리 정부는 북한이 성공했다는 확신 있는 답변이 아니라 “아직”이라는 단어로 신중하게 표현하고 있지만, 미국 등 다른 나라의 강경한 목소리가 들려오는 것을 보면 우리가 너무 낙관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된다.

이번 북한의 장거리 추진체 발사로 유엔을 비롯한 주변 국가들이 북한을 제재하기 위해 국가적 차원에서 대응하고 있고, 우리 정부도 개성공단을 폐쇄하는 극단의 처방을 내 놓고 있다.

또한 정부는 북한의 미사일 공격에 대비하여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 Terminal High Altitude Area Defense)를 구축하기 위해 사드 배치를 고려하고 있다.

사드는 적이 발사한 미사일이 종말단계에 진입했을 때 대기권 안팎인 40~150km 상공에서 요격하는 미사일로, 직접 미사일을 맞추어 폭파하는 형식이다.

사드 배치에는 천문학적 세금도 투입된다. 1개 포대를 갖추는데 1조5천억 원에서 2조 원 정도가 소요되고, 미사일 1기당 가격도 약 120억 원에서 150억 원에 이르는 가격으로 남한 전역을 방어하는데 4개 포대를 갖춘다고 하면 약 6조 원에서 8조 원에 가까운 비용이 필요하다.

거기에다 한반도 전체 길이가 약 1천0km에 불과한데, 대기권 안팎 40~150km 상공에서 낙하하는 미사일을 요격하는 사드의 요격방식을 고려하면 적당하지 않다는 의문을 제기하기도 한다.

또한 현재 한국군이 추진하고 있는 ‘한국형 방공 및 미사일방어체계(KAMD)’와 중복되어 예산 낭비가 된다는 비판도 있다.

여기에다 중국이나 소련 등 주변 강대국들도 우리나라가 사드를 배치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공개적으로 사드 배치 계획을 철회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중국이 바라보는 시각은 사드 도입이 북한의 미사일을 요격하기 위한 장비가 아닌 중국을 겨냥한 무기배치라는 시각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사드배치는 단순히 북한의 미사일을 요격하는 장비로 국한하여 이야기하기에는 어려운 문제가 있는 것이다.

주변 국가들이 사드를 배치하는 우리나라의 입장을 이해해 주어야 하고, 기존에 추진 중인 미사일방어체계와의 중복성 문제, 한반도의 지리적 상황에서 북한이 우리를 공격하는데 가장 위협적으로 사용이 예상되는 무기를 방어하는데 효율적인 무기인지 여부, 천문학적인 세금이 투입되는 사드 이외에 그 돈으로 더 효율적인 무기를 배치할 수 없는지 등 보다 면밀한 검토와 득실을 따져 실전배치를 고려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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