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대식 법학박사·충북정론회 회장] 정부는 11일 북한의 핵실험 및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한 강경조치의 하나로 개성공단 가동 중단을 결정했다. 이에 대한 여당과 야당의 생각은 극과 극으로 나타났다.

여당 김무성 대표는 “개성공단 전면 중단은 현재의 상황을 고려할 때 불가피한 결정이고, 안보 준비 태세는 늘 최악의 상황을 전제로 임해야 하는 만큼 안보 강화를 위해서라면 어떤 불편이 있어도 감내하고, 단호하게 대응해야 하며, 강도 높고 실효적 제재가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야당의 이종걸 원내대표는 “개성 공단 폐쇄에 반대하며, 현 단계에서의 폐쇄 조치는 실효성이 없고, 전면 폐쇄를 할 경우 투자 손실 금액의 90%를 보상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는 고스란히 국민들의 세금으로 돌아온다”고 하면서 “정부의 개성공단 가동 중단을 작은 통일을 없애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개성공단에 대한 가동 중단은 매년 현금으로 북한에 주어지는 1억 달러 정도의 돈이 주민들의 복지에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김정은 정권이 핵폭탄을 실험하고 장거리 미사일을 개발하는데 종자돈으로 쓰이고 있다는 우려에 기인한다.

우리가 북한에 제공하는 현금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우리 정부가 전혀 검증할 수 없거니와 주변 국가에게는 대북제재를 요구하면서도 우리가 북한의 무기개발의 자금줄 역할을 할 수 있는 개성 공단을 아무런 조치 없이 계속하여 가동한다는 것은 국제공조에도 어긋나기 때문에 정부로서도 이번 기회에 확실한 대북제재 효과를 이끌어 내려는 의도로 보인다.

현재 개성공단은 남북한의 정치적인 냉랭한 기류에도 불구하고 그나마 남북한 간에 한 가닥 통일을 위한 실 날 같은 희망처럼 인식되었던 것이 사실이다.

개성공단에서 우리 근로자들이 철수하면 인도적 차원에서 제공되었던 전기와 개성공단 및 개성시민에게 보내주었던 수돗물이 단수될 것으로 예상된다.

자칫 남북한 간에 희망의 끈으로 작용했던 개성공단의 영구적 폐쇄가 금강산 관광객 피객 사망 이후 정부가 취한 금강산관광 전면중단과 같은 사태를 맞이하여 결과적으로 남북한 간의 모든 교역로가 막힐 우려도 제기된다.

개성공단을 전면 폐쇄할 경우 야당의 우려처럼 중소기업이 대부분인 입주업체들이 큰 타격을 받을 것은 자명하다.

정부로서도 완전폐쇄에 따른 피해 기업들에 대한 투자 손실금을 보상해 주어야 한다는 부담도 있을 것이고, 남북대화의 창구 하나가 없어져 버렸다는 아쉬움도 있을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개성공단을 완전히 포기하는 것은 정부 여당으로서도 선택하기 어려운 카드임은 분명하다.

그러나 더 분명해야 할 것은 우리 국민의 평화와 북한의 무력도발과 같은 위협으로부터 안전해야 한다는 점이다. 지금의 순간적인 경제손실만을 이유로 계속하여 북한에 퍼주기만을 한다면 북한이 핵무장을 완성하고, 강력한 미사일을 개발하게 되면 그 다음에 우리가 북한에게 내밀 카드는 없어지는 것이 아니겠는가?

설사 북한에게 내밀 카드가 있다 해도 북한이 더 막대한 원조를 해 달라고 요구할 경우 이를 거부할 수 있겠는가? 이 시점에서 우리는 당장의 오늘보다는 더 먼 미래지향적인 판단을 우선하여 생각해 보아야 한다.

우리에게 북한은 통일되어야 할 민족의 숙원인 것은 사실이다. 그렇다고 확실성도 없는 불투명한 통일을 기대하며 지나치게 저들에게 맹목적인 호의를 베풀거나 인도적 차원의 지원 이외에 경제적인 도움을 제공하여 그 경제적 성과물이 우리를 스스로 위협하게 만들어서도 안 된다.

지난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햇볕정책으로 얻은 결과물은 그다지 값져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저들에게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개발, 연평도 폭격, 천안문 폭침, 목함 지뢰 도발과 같은 다양한 도발을 하도록 기회를 부여해 준 것은 아닌지 되돌아보아야 한다.

야당도 정부의 결정에 맹목적인 반대보다는 대안을 제시하고, 어느 것이 국민의 안보와 우리나라 전체의 공익을 위한 것인지를 국회에 앉아 심각하게 고민하는 모습을 보여 주어야 한다.

통일은 당연히 이루어야 할 염원이지만 말로만 떠든다고, 퍼준다고, 우러러 받든다고 맹목적으로 이루어지는 결과물은 아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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