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임라인] 충북 무상급식 이렇다
[타임라인] 충북 무상급식 이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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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6.01.25 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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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우 충북교육감.

김병우 충북교육감 페이스북

[무상급식을 둘러 싼 도청 주요 주장의 한계 ]

◆“정부 지원分 빼고 나누자” - ‘국고 지원론’

☞ 도청이 내세우는 근거: ‘교부금 산정기준’에 인건비 등이 들어 있음

⇒ 반론: 위 근거는, 총액으로 주는 교부금의 시도별 균형배분을 위한 산출기초 항목에 불과(교육부 확인)

☞ 반증: 정부가 운영하는 국립에도 급식지원이 없는데 공립에 지원? 어불성설!

◆ “무상급식은 학부모 부담分만 덜어주면 된다” - ‘학부모 부담론’

☞ 도청이 내세우는 근거: 국회입법조사처 작성 국정감사 참고자료

⇒ 반론: 현행 학교급식법에도 반영되어 있지 않아 향후 개정 필요한 ‘정부부담分’을 전제로 한 의견(연전에 이시종 지사도 한겨레 기고에서 정부의 무책임 지적하며 정부 부담 '필요성' 역설)

☞ 반증: 전국 시도 중 이런 논리를 내세우는 곳은 충청북도뿐

[한 눈에 보는, 충북무상급식 논란의 흐름 ]

◆ 2010년: 6월 지방선거에서 ‘무상급식’ 아젠다 떠오름 ㅡ거의 모든 후보들이 공약으로 채택

◆ 이시종 지사 주도, 이기용 교육감 호응으로 전국 최초 합의안 도출

※ 합의 정신 : 보편적 교육복지, 호혜와 쌍무(성과도 부담도 공히 5:5로)

◆ 2011~2013년: 쟁점 생겨 해마다 합의서 갱신 (원인 : 급식비 항목별 주무기관 다름)

* 인건비(도교육청 관리) : 조리종사원 처우 개선分 분담에 대한 이견

- 도청, "선심은 교육청이 쓰고 부담은 나누자고? 우리 조리원도 처우개선 못 해줬는데?”

◆2013년: 도청, ‘국고 지원分 제외론’ 제기

“국고 지원分 있으면 빼고 나누자” → 합의안에 반영

◆2014년: 도의회, 교육현안 조율기구로 '교육행정협의회' 구성(조례 제정)

◆2014년: 6월 지방선거에서 교육감 교체, 분담틀 재조정을 위한 협상 개시

◆2014년 후반~ : 실무 단위 수시 협의

*도청, 인건비 등 ‘국고부담分 제외’론 거듭 주장 (근거 : ‘교부금 산정기준’)

*도교육청(반론), “국고지원 없다. 교부금은 총액배분하도록 법에 못박혀 있고, 그 산정기준은 균형배분을 위한 산출근거일 뿐. 명시적 보조금이 아닌 한 국고지원으로 봄은 부당”

◆2015년 상반기 : 도교육청, 실무자간 협의보다 공식논의기구서 다룰 것 요구

*도교육청, “교육행정협의회에서 의제로 다루자.”

*도청, 위 의제로 부적절하다며 부동의 → 협의회 개최도 못한 채 유명무실

⇒ 도교육청, 교육부에 질의 후 회신 공개

*교육부, 도교육청 주장과 같은 수준의 답변

*도청, “도교육청의 아전인수”

⇒ 도교육청, 새로운 분담틀 제안

*“최초 합의정신 승계, 급식비 항목별 주무기관이 분담하는 방식” (충남형)

-도교육청몫 : 인건비, 운영비, 시설비

-지자체(도-시군)몫 : 식품비

◆2015년 하반기: 도청, ‘학부모 부담分만 분담’론 제기 (근거:국회입법조사처 견해)

* “무상급식은 학부모 부담 없애자는 것이니 식품비에 한해 5:5가 적절”

*교육청(반론), “입법조사처 견해는 향후 국회의 학교급식법 개정시 참고사항일 뿐이며, 인건비 등 정부부담분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어, 현재 양 기관 간 분담기준이 될 수 없어"

⇒ 새정련, 김형근(전)도의장 및 도종환·노영민 의원 중재

* 새정련 : 식품비의 50%→70%→75%→75%+@로 조율

* 도청 : 75%+@ 검토 시사

* 교육청: “예년 수준에서 후퇴한 안은 재정난 가중되어 받아들일 수 없음”

⇒ 도교육청, 재정위기 호소하며 복수의 대안 제시

*1안 : 도의 식품비부담 늘려가는 안 70%('15)→80%('16)→90('17)→100%('18)

- 인건비는 갈수록 올라가고, 식품비는 갈수록 줄어드는(←학생수 감소) 현실 반영

*2안 : 도가 70%외에 별도(+@)로 ‘저소득층 자녀 토·공휴일 중식비’ 지원

⇒ 도의회, 자체 중재안 제시

*도의회 : 도청에서 별도 우회지원(+@)으로 22억 추가(75.7%)

*도청 : 도청 검토안과 유사하여 중재안 수정 수용

*도교육청 : 예년 수준에 미치지 못해 수용 불가

⇒ 도교육청, 도청의 국고지원론에 대한 반증 제시

*정부가 운영하는 국립학교에 급식관련 예산 지원 전무함

“국립학교에도 안 주는 급식예산을 공립에 준다는 것 어불성설”

⇒ 도청, 학교급식관련 최종 방침 천명

*“줄 만큼 다 주었고, 더 이상의 지원 불가”

⇒ 도교육청, 2016년 학교급식 예산 91억 미편성

*도청 지원분 감소에 따라 소요액 961억 중 870억 원만 편성

⇒ 도교육청, 학부모 여론조사

*“학교급식 세입 손실 91억 어떻게 할까요?”

◆2016년 : 도교육청, 여론 분석 "학교급식 정책 수립에 참고”키로

*시사점: 도청과 협상 계속하라. 학부모를 대상화하거나 소외시키지 말라(협상에만 매몰되지 말고 다양한 학부모 실천행동을 조직, 병행하라). 길게 보고 끝까지 가되, '보편복지'아젠다를 놓치지 말라(학부모에게 전가하지 말라). 도청 지원이 줄거나 끊기면 교육청 자체 재정능력에 맞게 하라...

⇒ 도교육청, 기본 원칙 정리한 2016년 학교급식 분담 협상안 기본틀 제시

*인건비·운영비·시설비는 도교육청이, 식품비는 지자체가 맡는 것을 기본틀로

-총액 대비 50:50 선을 넘을 시 식품비 조정 가능.

*충북뉴스는 본지 및 소속 기자들의 SNS(사회관계망서비스) 타임라인에 올라온 소식을 전하는 '타임라인'을 2015년 11월 4일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코너에 소개되는 글과 사진 등은 해당 계정에 저작권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애독자 및 네티즌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을 당부드립니다.

*타임라인: 각종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실시간으로 올라오는 글들의 공간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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