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법 수년째 국회 표류…주민불만 고조

▲김재욱 예비후보가 오근장동을 방문해 소음피해 자동측정기를 가리키고 있다.

[충북뉴스 청주=안영록 기자] 김재욱 새누리당 국회의원 예비후보(청주 청원)가 18일 청주전투비행장 주변지역에 대한 신속한 소음피해 보상을 촉구했다.

김 예비후보는 “청원구 북부지역 주민들이 전투기소음피해에 대해 국가를 상대로 2번째 소송을 제기했으나, 5년이 넘도록 1심 판결조차 하지 않고 있어 강한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면서 이 같이 주장했다.

김 예비후보에 따르면 이 지역 주민들은 그동안 전투비행장으로 인해 재산상 손해는 물론, 전투기 소음으로 인해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려 왔다.

이에 주민들은 국가를 상대로 집단 소송을 제기했고, 2010년에 소송기간을 포함, 5년에 대한 보상금으로 약 250억 정도를 일부 주민들이 받았다.

그러나 소음피해보상법이 수년째 국회에서 표류하고 있어 다시 두 번째 소송을 제기했으나, 해당 법원에서는 5년이 지난 현재까지 1심 판결 조차 하지 않고 있어 주민들의 불만이 커진 상황이다.

한편 김 예비후보는 최근 오근장동 소음피해 자동측정기 설치 장소를 방문해 피해 상황을 직접 확인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했으며, 국회의원에 당선되면 무엇보다도 먼저 ‘소음피해방지 및 보상에 대한 법’ 제정에 앞장서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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