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뉴스 소진섭 기자) 자동차의 안전도 적합여부 등을 확인하는 자동차검사가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국민의힘 이종배 국회의원(충주)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2년 6월까지 부실검사로 적발된 민간검사소는 389곳이다. 전체 점검대상의 17.5%에 해당한다.

자동차검사소는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운영하는 공단검사소와 정부가 지정한 민간검사소에서 이뤄진다.

민간검사소의 검사차량 수는 공단검사소에 비해 현저히 많지만 부적합판정률은 낮아 부실검사가 우려된다는 것이 이 의원의 지적이다.

올해 상반기 공단검사소에서 137만여 대가 자동차 검사를 받았고 이 가운데 부적합판정은 24.4% 정도다. 반면 민간검사소는 509만여 대를 검사했지만, 부적합률은 20.8%에 불과했다.

이 의원은 “올해 상반기 관계 부처의 민간검사소를 대상으로 한 합동 점검에서 불량 장비를 사용한 검사, 검사 항목 생략 등의 사례가 적발됐다”며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민간검사소의 부실검사를 지적했지만 이러한 행태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이어 “부실 자동차검사는 국민의 재산과 생명에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라며 “위반자에 대한 조치를 지정 취소 등으로 상향해 부실검사를 근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