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뉴스 청주=안영록 기자) 각종 개발사업의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한 청주시 도시공사 설립 제안이 청주시의회에서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박완희 청주시의원은 21일 시의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청주시는 각종 개발사업에서 주도적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이렇게 주장했다.

그는 “담당부서는 민간이 사업을 제안하고 법적 하자가 없으면 인허가를 내 줄 수밖에 없고, 필요한 사업인지에 대해 검증도 역부족”이라면서 “수시로 진행되는 인사이동 등으로 개발사업 전문성을 확보하기 어렵다. 공공기여는 엄두도 내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별도의 도시공사 설립이 어렵다면 현 시설관리공단을 도시공사로 전환할 수도 있다”고 주장하며 “경기도 시흥과 안양, 과천, 파주시 등이 그러한 예다. 화성시는 시설관리공단과 도시공사가 통합한 사례”라고 소개했다.

박 의원은 “조직이 비대해지면 여러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면서도 “도시개발사업, 산업단지 조성사업, 도시재생사업 등을 공공성을 담보한 균형적인 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해선 전문성을 갖춘 도시공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2050 탄소중립을 위한 실증사업, 신교통체계 도입 및 시내버스 완전공영제를 대비한 고민 또한 도시공사에서 종합적으로 논의될 수 있을 것”이라며 공사 설립 당위성을 설명했다.

한편 박 의원이 제시한 최근 3년간 준공된 도시개발사업과 민간공원 특례사업, 청주테크노폴리스 1·2차 사업을 통한 청주시 수익 및 공공기여 현황에 따르면 도시개발사업으로 진행된 가경동 홍골지구와 서현지구, 서현2차지구는 단지 진입도로 등을 제외하면 실질적으로 사업지구 밖의 공공기여는 사실상 없다.

민간공원 조성사업인 새적굴공원과 잠두봉공원 사업은 도시공원의 약 70%를 매입해 청주시에 기부채납 한 것을 공공기여로 볼 수 있다.

청주테크노폴리스 1·2차 사업은 총 이익잉여금이 744억6천200만 원이다. 청주시 이익배당금은 지분율(20%)에 따라 148억9천200만 원 중 현금배당은 138억9천200만 원을 지급받았다.

결국 총 이익잉여금의 80%인 595억7천만 원은 민간출자자인 ㈜신영을 비롯한 7개사의 몫이다.

여기에 신영은 분양대행수수료 70억여 원을 받았으며, 공동주택 2개 블럭을 분양받아 336세대, 1천260세대 건립으로 막대한 수익을 창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주테크노폴리스 3차 사업 진행으로 민간 이익은 더 많아질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