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순 국회의원. ⓒ충북뉴스

(충북뉴스 안영록 기자)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국회의원(청주 상당)이 정부에 청주시에 대한 조정대상지역 지정 재검토를 요구하고 나섰다.

정 의원은 지난 29일 21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첫 번째 전체회의에 참석해 김현미 국토부 장관을 상대로 6‧17 부동산 대책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특히 청주가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지정돼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과 고분양가 관리지역으로 새롭게 지정된 점을 지적했다.

미분양관리지역은 주택시장 침체 시 적용하는 정책이고 조정대상지역 및 고분양가 관리지역은 주택시장 과열 시 적용하는 정책인데 6‧17 부동산 대책엔 같은 지역에 두 정책이 동시 적용되는 모순적 상황이 발생했다는 게 정 의원 주장이다.

그는 “지역주민들이 주택가격 하락으로 많은 고통을 받았다”며“이제 막 가격 하락분이 메꿔져 가려는 상황에서 조정대상지역 선정은 신중하지 못한 조치”라고 지적했다.

이어 “비슷하게 가격이 오른 인근 천안은 규제대상지역에서 빠지고 청주만 규제지역으로 묶이는 것은 부당하다”며 “행정 신뢰성 차원에서 반드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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