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장섭 “택시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 개선”
민주당 이장섭 “택시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 개선”
  • 안영록 기자
  • 승인 2020.02.12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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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섭 예비후보가 거리인사를 하고 있다. ⓒ이장섭선거사무실
▲이장섭 예비후보가 거리인사를 하고 있다. ⓒ이장섭선거사무실

(충북뉴스 청주=안영록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장섭 국회의원 예비후보(청주서원)는 12일 택시기사에 불리한 전액관리제 개선을 공약했다.

이 예비후보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택시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가 택시기사의 처우개선과 서비스 질 향상 이라는 당초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약속했다.

지난 1월부터 시행된 택시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는 택시기사가 벌어들인 수입 가운데 일정액을 회사에 납부하고 나머지 돈을 가져가는 사납금제를 대신, 수입 전액을 회사에 납부하고 월급을 받아 가는 제도다.

하지만 상당수 택시회사들이 기존 사납금 보다 훨씬 높은 운송수입금 기준금액을 정해 ‘무늬만 전액관리제’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일부 택시기사들은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수입에 대해 회사가 30% 안팎을 공제 후 기사에게 지급하고 있다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이 예비후보는 “기존 사납금제와 유사하게 기준금액을 정해 운영하거나 택시기사에게 돌아갈 성과수입을 회사와 나누는 것은 원칙적으로 문제가 있다”며 제도 개선 입장을 분명히 했다.

실제 국토교통부가 운송수입금 기준액 명칭이나 형태를 불문하고 사실상 기존 사납금 방식과 유사하거나 변형된 형태의 사납금 방식은 불가하다는 지침을 마련했지만 현장에선 무용지물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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