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천 도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하고 있다. ⓒ충북도의회

(충북뉴스 안영록 기자) 더불어민주당 최경천 충북도의원은 21일 도 출자·출연기관의 임금피크제 문제점을 지적하고 시정을 촉구했다.

최 의원은 이날 도의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임금피크제가 지방 출자·출연기관에 도입된 지 5년이 됐지만 사회적 합의나 숙의 과정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임금피크제는)정부의 일방적인 정책 시행과 기관 특성을 반영하지 않은 채 일률적으로 적용됐다”며 “도입 초기 제시됐던 당위성을 상실했을 뿐 아니라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도 출자·출연기관 12곳 가운데 시행 중인 10곳을 확인한 결과, 정년 연장이 아닌 보장 방식으로 운영, 청년 신규고용 미흡, 개인 동의 없이 임금피크제 시행 등의 문제가 드러났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 시점에서 도 출자·출연기관의 임금피크제 적용은 폐지해야 마땅하다”며 “불가피하게 임금피크제를 유지해야 한다면 임금 감액률 최소화와 개인 동의 받아 시행, 노동시간 단축, 교육 지원 등 적절한 보상 등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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