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교육청, 인권침해 소지 ‘복장·벌점 규정’ 개정 권고
충북교육청, 인권침해 소지 ‘복장·벌점 규정’ 개정 권고
  • 안영록 기자
  • 승인 2019.11.28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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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교육청 전경. ⓒ충북뉴스
▲충북교육청. ⓒ충북뉴스

(충북뉴스 안영록 기자) 충북교육청이 학교 규칙과 학생생활규정 개정 권고에 나섰다.

인권침해 논란을 빚을 수 있는 복장 규정과 휴대전화기 규정, 벌점 규정, 과도한 징계 규정, 이성 교제 관련 등이 대표적이다.

28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학교규칙 개정 권고사항의 주요 내용은 ▲교권보호위원회 규정 반영 ▲중·고등학교 입학 시기 완화 ▲기숙사 규정 반영 ▲교육 3주체 의견 수렴을 통한 학칙개정 ▲학칙준수 서약식 조항 ▲수업료, 납부금 관련 체납자 조치 조항 등 10개 항목이다.

학생생활규정 개정 권고사항은 ▲용의·복장 규정, 휴대전화 규정 등의 과도한 인권침해 가능성 요소 개정 ▲출석인정 결석 현행화 등 2개 항목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정기감사 결과 학교규칙 관련 공통 지적사항 안내를 통해 각급학교에서는 관련 규정을 현행화 해 교육공동체 헌장에 기반을 둔 교육 3주체 생활협약이 학교현장에 안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앞서 도교육청은 2016년 5월 31일자로 ‘충청북도 교육공동체 헌장’을 제정 선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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