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의회, WTO 개도국 지위포기 철회 촉구
옥천군의회, WTO 개도국 지위포기 철회 촉구
  • 이재열 기자
  • 승인 2019.11.08 13: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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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순 산업경제위원장이 ‘WTO 개도국 지위포기 철회 촉구 건의안’ 제안 설명을 하고 있다. ⓒ옥천군의회
▲이의순 산업경제위원장이 ‘WTO 개도국 지위포기 철회 촉구 건의안’ 제안 설명을 하고 있다. ⓒ옥천군의회
▲이의순 산업경제위원장이 ‘WTO 개도국 지위포기 철회 촉구 건의안’ 제안 설명을 하고 있다. ⓒ옥천군의회
▲이의순 산업경제위원장이 ‘WTO 개도국 지위포기 철회 촉구 건의안’ 제안 설명을 하고 있다. ⓒ옥천군의회
▲이의순 산업경제위원장이 ‘WTO 개도국 지위포기 철회 촉구 건의안’을 낭독하고 있다. ⓒ옥천군의회
▲이의순 산업경제위원장이 ‘WTO 개도국 지위포기 철회 촉구 건의안’ 제안 설명을 하고 있다. ⓒ옥천군의회
▲이의순 산업경제위원장이 ‘WTO 개도국 지위포기 철회 촉구 건의안’을 낭독하고 있다. ⓒ옥천군의회
▲이의순 산업경제위원장이 ‘WTO 개도국 지위포기 철회 촉구 건의안’ 제안 설명을 하고 있다. ⓒ옥천군의회

(충북뉴스 옥천=이재열 기자) 옥천군의회(의장 김외식)가 8일 정부의 세계무역기구(WTO) 개도국 지위포기 철회를 촉구했다.

군의회는 이날 열린 272회 임시회 9차 본회의에서 ‘WTO 개도국 지위포기 철회 촉구 건의안’을 의원 만장일치로 채택했다고 밝혔다.

이의순 산업경제위원장이 대표발의한 이 건의안에서 군의회는 “정부가 지난 25일 WTO 내 개발도상국 특혜를 더 이상 주장하지 않기로 결정한 사안은 인구가 줄고 소멸위기에 처해 있는 농업·농촌지역은 더 큰 어려움에 직면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 5일 타결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에 따라 곡물류와 과채류, 과일류의 시장 개발 속도가 더욱 빨라질 것으로 예상돼 농가 어려움은 2중, 3중으로 가중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군의회는 “WTO체제 하에서 개발도상국 지위를 인정받아 농업을 보호하려는 많은 노력이 있었음에도, 농가의 평균소득은 4인 가족 기준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의 56.8%인 4천207만원으로 도시와 농촌의 소득 불균형이 더욱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라고도 했다.

특히 “WTO 개도국 지위로 받아온 관세와 농업보조금도 축소된다면 그동안 어렵게 지켜온 농업을 포기할 수밖에 없으며, 점차 식량주권을 잃고 농산물시장이 값싼 수입농산물에 장악당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군의회는 그러면서 정부에 ▲WTO 개도국 지위 포기 방침 즉각 철회 ▲주요 농산물의 근본적인 수급 안정 대책 마련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공익형 직불제 조속 시행을 요구했다.

군의회의 건의문은 청와대와 국회,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련 기관에 보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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