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 김수민 의원 ‘학교 밖 청소년 지킴이’ 자처
바른미래 김수민 의원 ‘학교 밖 청소년 지킴이’ 자처
  • 안영록 기자
  • 승인 2019.11.07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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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식 지원 형평성 문제 제기…교육장관 “대책 만들 것”
▲김수민 국회의원. ⓒ충북뉴스
▲김수민 국회의원. ⓒ충북뉴스

(충북뉴스 청주=안영록 기자) 청주 출신의 바른미래당 김수민 국회의원이 ‘학교 밖 청소년 지킴이’를 자처하고 나섰다.

김 의원은 지난 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비경제부처 심사에서 “고교무상 급식 지원에 반해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급식 지원책은 없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안정적 재원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갖고 있는 교육당국이 청소년 안팎의 청소년 지원을 일원화 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도 했다.

이에 유은혜 교육부장관은 학교 밖 청소년 급식 지원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 여성가족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학교를 떠났다는 이유로 청소년 대상 공모 등에 참가할 수 없는 학교 밖 청소년의 권리 침해 실태를 지적했다.

이는 청주 청원구에 거주하는 청소년들과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김 의원이 운영한 주민 입법 참여 프로그램 내일티켓에서 제기된 문제점을 정책화 한 것이다.

김 의원은 “청소년은 당연히 학교를 다니고 있을 거라는 전제 하에 모든 교육·복지 행정이 진행되다 보니 대한민국 청소년임에도, 학생이 아니라는 이유로 청소년으로서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가 배제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학교를 떠나는 이유가 여러 가지인 만큼 오히려 더 다양한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단 한명의 청소년도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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