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뉴스 안영록 기자) 충북농업인단체협의회는 4일 정부의 WTO(세계무역기구) 개발도상국 지위 포기 결정 철회를 촉구했다.

이 단체는 이날 충북도청에서 기자회견을 해 “WTO 개도국 지위 포기는 농업주권 포기이자 농업 홀대의 결정판이며, 미국에 굴복한 굴욕외교”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단체는 “개도국 지위 포기로 우리나라는 농업보조금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감축보조금을 절반으로 삭감해야 한다”면서 “쌀 변동직불금 재원이 되는 보조금도 1조4천900억 원에서 7천억 원으로 줄여야 한다”고 부연했다.

또 “수입쌀 부과 관세는 513%에서 393%로, 고추 관세는 270%에서 207%로, 마늘은 360%에서 276%로 낮아지게 된다”면서 “결국 농업의 근간이 되는 쌀과 양념채소가 전부 무너지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WTO 개도국 지위 포기 결정 철회 ▲농업예산 전체 예산 대비 4% 이상 확대 ▲공익형직불제 예산 3조원 이상 확대 등을 정부에 요구했다.

또 개도국 지위 포기 결정을 철회하지 않으면 오는 13일쯤 서울 여의도에서 전국의 농민단체와 대규모 규탄집회도 열 계획이라고 전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25일 1995년 WTO 가입 후 24년 만에 개발도상국 지위 포기 결정을 공식화 했다.

그러면서 공익형 직불제 도입과 청년농업인 육성 등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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