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민 “데이트폭력 급증 불구, 구속률은 줄어” 
김수민 “데이트폭력 급증 불구, 구속률은 줄어” 
  • 안영록 기자
  • 승인 2019.09.11 15: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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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민 국회의원. ⓒ충북뉴스
▲김수민 국회의원. ⓒ충북뉴스

(충북뉴스 안영록 기자) 최근 3년간 데이트폭력은 급증한 반면, 실제 구속률은 줄고 있어 피해자 지원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바른미래당 김수민 국회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최근 3년간(2016~2018) 유형별 데이트 폭력 검거현황에 따르면 연인 간 발생한 데이트폭력 신고 건수는 ▲2016년 9천364건 ▲2017년 1만4천136건 ▲2018년 1만8천671건으로 매년 크게 늘고 있다.

검거 인원은 ▲2016년 8천367명 ▲2017년 1만303명 ▲2018년 1만245명 등 총 2만8천915명, 연간 1만여명 수준에 달했다.

데이트폭력 유형은 ▲폭행 및 상해 2만1천246명(73%) ▲감금·협박·체포 3천295명(11.4%) ▲성폭력 461명(1.6%) ▲살인미수 110명(0.4%) 순이었다. 피해자는 여성이 73.3%(2만5천349명)로 대다수였다.

그러나 같은 기간 데이트 폭력 검거 인원 중 실제 구속으로 이어진 건 전체 인원 중 4.4%에 불과한 1천259명이었다.

2016년 5.4%(449명), 2017년 4.0%(417명), 3.8%(393명) 등 해마다 구속률은 줄고 있어 데이트폭력 피해자 지원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연인간 데이트폭력이 하루가 멀다 하고 잇따르고 있지만, 솜방망이 처벌로 2·3차 피해가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데이트폭력은 일반 폭행과 달리, 재발 가능성이 높은 만큼 정부 차원의 종합적 예방·지원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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