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국회의원‧시의원 “늘려야” VS 바른미래 김수민 “명분 악용 우려”

▲오창이 지역구인 이영신·신언식(왼쪽부터) 시의원이 기자회견에서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충북뉴스

(충북뉴스 청주=안영록 기자) 청주시 오창읍 후기리 폐기물처리시설(소각) 설치사업이 정쟁으로 변질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신언식·이영신 청주시의원은 14일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해 “후기리 소각장 설치를 위한 환경영향평가 범위는 애초 반경 5㎞ 주변 지역만이 대상이었다”면서 “이곳에서 불과 6~8㎞ 이내엔 주거밀집지역인 오창과학산업단지가 있음에도 평가 대상에서 빠졌다”고 평가 범위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 변재일 국회의원은 실질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평가 범위 확대를 요구했고, 금강유역환경청은 평가 대상 범위를 제한 없이 확대하도록 사업자에게 보완 요청했다”고 밝혔다.

두 의원은 특히 바른미래당 김수민 의원이 전날 ‘오창 소각장 환경영향평가 범위 확대가 소각장 추진 명분 쌓기에 악용될 수 있다’는 지적을 반박했다.

이들은 “환경영향평가 범위 확대가 소각장 사업 강행에 악용될 수 있다는 김 의원의 논리라면 기존 5㎞ 환경영향평가 결과를 그대로 수용하자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

또 “보완 요청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국회 입법조사처의 비관적인 답변을 공개한 것은 섣부른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전날 보도자료를 통해 “환경영향평가 범위 확대를 주된 내용으로 한 보완을 핑계로 오히려 사업 강행의 명분을 주는데 악용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국내에서 평가 범위 확대로 평가 내용을 변경한 사례는 없다”면서 환경영향평가 범위 확대 무용론을 주장했다.

그간 환경영향평가 범위 확대를 요구해온 변 의원과는 상반된 입장이다.

김 의원은 이날 두 시의원의 회견에 대한 입장문을 내 “‘환경영향평가 범위를 확대했는데도 큰 변화가 없다’는 식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두 시의원과 청주시, 지역 국회의원 등 모두가 함께 힘을 모아 준다면 위와 같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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