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도교육감 “고교 무상교육 예산 정부가 부담해야”
전국시도교육감 “고교 무상교육 예산 정부가 부담해야”
  • 안영록 기자
  • 승인 2019.03.14 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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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우 충북교육감이 정부의 고교 무상교육 재원 마련 이행을 촉구하고 있다. ⓒ충북교육청
▲김병우(가운데) 충북교육감이 정부의 고교 무상교육 재원 마련 이행을 촉구하고 있다. ⓒ충북교육청

(충북뉴스 안영록 기자)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김승환 전북교육감)가 14일 고교 무상교육 재원 마련을 정부에 촉구했다.

고교 무상교육은 고등학생의 입학금·수업료·교과서비·학교운영지원비를 모두 무상 지원하는 것으로, 올해 2학기부터 고교 3학년을 대상으로 하고, 2021년까지 고교 전 학년으로 확대된다.

협의회는 이날 세종시 협의회 사무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최근 대통령과 정부가 고교 무상교육을 책임지고 실시하겠다는 약속과는 다른 목소리를 내는 것에 우려를 표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공약을 통해 고교 무상교육 주체가 국가라고 했다”고 강조한 협의회는 “이는 국가가 책임지고 무상교육 예산을 마련하겠다는 뜻이고, 그 책임을 다 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라고 부연했다. 

특히 “시도교육감들은 고교 무상교육 문제가 누리과정 사태로 비화하는 것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재정당국은 의무감을 갖고 교육적 책임을 완성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고교 무상교육 재원 마련 방식을 놓고 정부와 교육청 사이에 갈등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대통령이 공약한대로, 정부가 약속한대로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회견에는 김병우 충북교육감을 비롯해 협의회장인 김승환 전북교육감, 최교진 세종교육감, 장휘국 광주교육감, 노옥희 울산교육감, 김지철 충남교육감, 민병희 강원교육감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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