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뉴스 증평=안영록 기자) 홍성열 증평군수는 17일 “중앙정부의 지방교부세나 광역단체의 보조 지원 없이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원확충은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홍 군수는 이날 서울 KR컨벤션에서 열린 지역정책연구포럼 정책토론회에서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 중 일반회계 자체수입 비중이 10% 미만인 단체가 106개, 5% 미만인 단체가 50개에 달한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홍 군수는 “교부세 배분이 5~6년 주기로 큰 폭으로 감액되고 있다”면서 “지방교부세에 의존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고려해 대규모 감액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5년 20.76%이던 증평군 복지분야 예산이 2019년에는 28.38%까지 올랐다”고 한 그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 사회보장적 복지사업 기능을 재조정하고 국가 책임성을 강화해야 한다”고도 했다.

또 “재정력이 취약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원 부재 현실을 고려해 지방교부세와 같은 일반재원 규모 확대와 지방세 비중을 높이는 지방재정 정책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행정안전부가 후원하고 한국공공자치연구원이 주관한 이날 토론회는 ‘지역경제 살리기’를 주제로 했다.

토론자로는 홍 군수를 비롯해 이혜훈 바른미래당 국회의원, 김홍환 한국지방세연구원 기획조정실장, 허원순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