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민주당 윤남진 충북도의원 특혜’ 무더기 입건
경찰 ‘민주당 윤남진 충북도의원 특혜’ 무더기 입건
  • 안영록 기자
  • 승인 2018.10.21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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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실습 확인서 허위 작성…규정 어긴 장학금 지급 드러나
▲6‧13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5월 19일 윤남진 후보가 자신의 선거사무소 개소식에서 만세를 부르며 선거 승리를 다짐하고 있다. ⓒ충북뉴스
▲6‧13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5월 19일 윤남진 후보가 자신의 선거사무소 개소식에서 만세를 부르며 선거 승리를 다짐하고 있다. ⓒ충북뉴스

(충북뉴스 안영록 기자) 더불어민주당 윤남진 충북도의원(괴산)을 비롯해 윤 의원에게 장학금 등의 특혜(?)를 준 이들이 경찰에 무더기 입건됐다.

21일 충북경찰청에 따르면 윤남진 의원을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사건을 검찰에 넘길 예정이다.  

윤 의원은 2015년 2월 법에서 규정한 사회복지사, 보육교사 현장 실습 시간을 채우지 않고 노인복지관과 어린이집 등에서 허위 확인서를 발급받아 자격증을 딴 것으로 드러났다. 

4년제 대학에서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따려면 법적으로 인가받은 사회복지시설에서 총 120시간의 실습 시간을 이수해야 한다. 

보육교사 2급 자격증 역시 어린이집이나 종일제를 운영하는 유치원에서 160시간의 실습을 해야 한다. 

당시 괴산군의원이었던 윤 의원은 의회 의사일정, 지역구 행사 참석 등을 이유로 하루 8시간 채워야 하는 실습시간을 채우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뿐 만 아니다. 허위로 작성한 현장실습 확인서를 중원대 사회복지학과에 제출해 대학의 학사업무도 방해한 혐의(업무방해)도 받고 있다.

경찰은 윤 의원에게 현장실습 확인서 등을 허위로 발급해준 괴산노인복지관 직원과 문무어린이집 관계자 등 3명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장학금 지급 규정을 어기고 윤 의원에게 공로장학금 등의 명목으로 1천300여만 원을 지급한 괴산 중원대 전 총장 A씨도 업무상 배임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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