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뉴스 안영록 기자) 충북도의회(의장 장선배)가 최근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가 발표한 자치분권 종합계획(안)의 전면 수정을 촉구했다.

도의회는 20일 입장문을 내 “(발표된 자치분권 종합계획은) 2014년 발표된 계획과 비교해 자치입법권 등은 오히려 후퇴하는 등 지방분권에 대한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엿볼 수 없다”며 유감을 표했다.

도의회는 “지방재정 개선 등은 수용하지만 국가사무 지방 이양과 재정 분권의 핵심이 되는 재원 보전과 관련한 구체적인 계획이 없다”고 지적했다.

또 “지방의회 숙원과제인 자치입법권 확대, 인사권 독립,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교섭단체 운영지원 등은 대부분 누락되었거나 형식적인 수준에 불과하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개선사항으로 ▲자치입법권 관련 조례 제정 범위 확대 조치 선행  ▲인사권 독립과 관련한 구체적인 시행계획 마련 ▲정책지원 전문인력 확충에 관한 조례의 조속한 법제화 등을 요구했다.

장선배 의장은 “지방분권은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요구이자 지역의 공통된 요청사항”이라며 계획안 수정 당위성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