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뉴스 단양=소진섭 기자) 단양군이 규제개혁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군은 현장 중심의 규제개혁과 불합리한 법령정비, 규제개혁 추진역량 강화를 올해 규제개혁 추진방향으로 정하고 다양한 시책을 마련했다. 

이를 위해 군은 4대 핵심 과제와 15개의 시책을 준비하고 본격 추진에 돌입했다고 12일 밝혔다. 

군은 현장 중심의 규제개혁을 위해 지방분권형 규제환경 조성 지원과 군민생활 속 불편규제 발굴 개선 등을 추진한다. 

규제 샌드박스 대상사업 발굴과 찾아가는 현장 속 규제 상담실 운영, 지방규제 신고센터 활성화를 통해 핵심 과제인 기업과 소상공인의 투자 활성화도 도모한다.  

지방규제 네거티브 시스템 도입과 법제처 50선 개선과제 이행, 자치법규 등록규제 전수조사, 자치법규 상시 규제심사 강화를 통해 불합리한 법령규제도 발굴‧정비한다. 

규제개혁 추진역량 강화를 위해 적극행정 면책제도와 공직자 교육, 법령 유권해석 DB 시스템 구축 지원‧활용 등 다채로운 시책도 준비했다.   

규제개혁 유공 공무원에게는 시상금과 해외연수 등 각종 혜택도 주기로 했다.     

지난해 군은 행정안전부와 대한상공회의소가 발표한 2017 전국기업환경지도 경제활동친화성 분야에서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가장 높은 등급인 'S'를 받았다.

기업체에서 직접 듣는 기업체감도 분야에서도 우수한 등급인 'A'로 나타났다.

자치법규 등록규제도 15년 171건, 16년 137건, 17년 134건으로 해마다 줄고 있다. 

군은 규제 신설과 감축을 위해 자치법규 방침 결정 전 사전심사를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