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뉴스 청주=김용언 기자) 해외 우수 정책 벤치마킹에 목적을 둔 청주시의회의 공무국외여행이 당초 취지를 무색케 하고 있다.

국외 연수를 다녀온 시의원들의 여행 보고서를 확인한 결과, 지역 실정과 동떨어지거나 극히 원론적인 시책 제안에 그치고 있어 전형적인 예산 낭비라는 비판이 나온다.

1일 시의회에 따르면 지난 4년 간 상임위원회별 공무국외여행은 총 14차례다. 청주시 예산으로 충당되는 여행 경비는 적게는 수백만 원에서 많게는 수천만 원이 쓰인다.

우수 정책 도입을 위해 세계 각국으로 떠난 시의원들의 머릿 속에 담겨진 '아이디어'가 실제 시책으로 연결됐는지를 살펴봤다.

가까운 예로 시의회 재정경제위원회가 지난해 7박9일 일정으로 다녀온 ‘발칸4국(슬로베니아, 크로아티아, 보스니아, 오스트리아)’ 국외여행 보고서를 참고했다.

보고서에서 재정경제위는 동유럽 지방 행정제도와 관광산업 진흥, 도시 랜드마크 개발, 문화·역사·인문학적 견문 확대 등을 방문 목적으로 적었다.

전체 42페이지에 달하는 보고서의 첫 머리는 해당 국가의 일반 현황을 담고 있다. 포털사이트 등에서 손쉽게 찾아볼 수 있는 내용이다.

크로아티아 방문 일정 보고서에는 일부 도시의 인구와 주요 건축물을 나열하고 있다.

현지 전통시장을 찾은 후 ‘TV, 영화, SNS 등을 활용한 홍보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하지만 이미 활발히 진행 중인 지역 홍보 방법이다.

오스트리아 비엔나를 방문한 의원들은 보고서에서 도시 랜드마크 개발을 강조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시사점에 대해선 ‘지역경제 활성화에 역사적 인물이 도시를 유명하게 만든다’는 주제와 동떨어진 내용을 언급했다. 구체적인 대안은 찾아볼 수 없다.  

한 의원은 견학 도시의 주차장을 언급하며 티켓 자동발매기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지만, 이미 청주지역 일부 주차장은 무인 요금 정산소를 운영하고 있다.

다른 의원은 관광지 공중화장실의 청결을 위해 유료화 도입을 제안하기도 했다. 보고서에 담긴 의원들의 제안 중 실제 의회에 올라온 안건은 전무하다.

시의원 1인당 1년에 국외여행비로 지급되는 시 예산은 최대 250만 원이다. 38명 의원들에게 임기(4년) 내 지급되는 국외여행비는 총 3억 8천만 원에 달한다.

면피용 부실보고서만 가득한 시의원들의 공무연수에 대해 지역 시민단체 관계자는 “연례 행사로 해외를 나가는 관행을 바로잡아야 한다”며 “의회 내 심사 기능 강화와 전문가, 주민이 동행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