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만재 옥천군의회 부의장이 지방분권 개헌 촉구 결의문 채택에 따른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옥천군

(충북뉴스 옥천=이재열 기자) 옥천군의회(의장 유재목)는 22일 지방분권 개헌을 촉구했다.

군의회는 이날 256회 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지방분권개헌 촉구 결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하고, 국회 등 관계기관에 보내기로 했다.

군의회는 결의문에서 ▲지방분권형 개헌을 실천하기 위한 즉각적인 생산적 개헌논의 실행 ▲자치입법권을 비롯한 자치조직권, 자치행정권, 자치재정권 보장 ▲개헌특위만의 폐쇄적인 개헌 논의가 아닌 일반국민, 지방의회, 지방정부 등 국민이 참여하는 개방적인 개헌논의를 위한 운영방식 개선 등을 촉구했다.

제안 설명에 나선 임만재 부의장은 “현재의 지방자치는 여전히 중앙정부의 통제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종속적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하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합리적으로 공평하게 권한을 나누고 대한민국의 미래와 행복한 국민의 삶을 보장하는 지방분권 개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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