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 재수렴 공청회‧원내정당 제한 공직선거법 개정 요구

(충북뉴스 안영록 기자) 우리미래 충북도당(대표 김모은)과 충북 녹색당(공동운영위원장 정호선)은 12일 선거구획정과 관련, 소수정당의 의견진술도 받아야한다고 주장했다.

두 정당은 이날 공동 보도자료를 내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충북도‧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선거구 획정을 위한 의견진술을 원내정당에게 받았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들 정당은 “(획정위 측은) 의견을 받지 않은 근거로 공직선거법 ‘원내정당의 의견진술을 받도록 되어있다’는 조항을 그 이유로 들었다”면서 “이는 법률의 확대 해석이다. 시민사회단체 의견도 받으면서 소수정당 의견만 받지 않는다는 것은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기존 권력을 가지고 있는 원내정당에게 유리한 의견서대로 선거구를 획정할 가능성이 높다”며 “의견수렴부터 불공정한 선거운동이 시작된다고 볼 수 있다”고도 했다. 

이들 정당은 그러면서 ▲소수정당, 원외정당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의 선거구획정 의견을 재수렴하는 공청회 개최 ▲공정하지 못하고 다양한 의견수렴을 막는 독소조항인 공직선거법(24조 3항) 개정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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