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천380명 서명 22일 환경부 제출

▲옥천군이 11일부터 금강수계의 과다한 환경규제 개선을 요구하는 ‘국민청원 서명운동’에 돌입했다. 20일까지 계속될 이 운동은 군민 8천380명 서명을 목표로 한다. ⓒ옥천군

(충북뉴스 옥천=이재열 기자) 옥천군이 금강수계의 과다한 환경규제 개선을 요구하는 ‘국민청원 서명운동’에 돌입했다.

옥천군 이장협의회, 새마을회, 주민자치협의회 3개 단체는 11일 농협옥천군지부와 시내버스 종점 앞에서 서명운동을 시작했다고 옥천군이 밝혔다.

오는 20일까지 계속될 서명운동은 시내 주요 지점마다 서명부를 비치해 일반 주민들의 참여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이들 단체는 지난 4일 간담회를 갖고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금강수계법)과 대청호로 인한 환경 규제가 형평성에 어긋나거나 불합리하다며 국민청원을 추진키로 협의했다.

군 전체 면적 중 83.8%가 환경규제로 묶여 있다는 점에서 군민 8천380명의 서명을 받아 오는 22일 환경부에 청원내용과 함께 전달할 예정이다.

대청호와 금강을 끼고 있는 옥천지역은 전체 면적 537.13㎢ 중 83.8%인 449.82㎢가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수변구역, 자연환경 보전구역 등으로 묶여 각종 개발과 이용을 제한당하고 있다.

군의 청원내용은 총 5가지다. ▲수변구역 해제 제한 규정 삭제(금강수계법 4조 3항)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 정책협의회’ 등 신설을 통한 지역 연계성 강화 ▲주민지원사업비 사용 및 배분기준 개선 ▲토지매수 범위 축소 ▲기업입지를 저해하는 환경 규제 완화 등이다.

김영만 옥천군수는 “‘물 관리 정책의 일원화’가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돼 관련법 개정이 논의되는 만큼, 이번 청원을 통해 5만2천여 군민들의 발목을 잡고 있는 금강수계법 등 개정이 현실화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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