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5분 발언서 국토부 눈치보기식 심사 지연 지적

▲박덕흠 국회의원. ⓒ충북뉴스

(충북뉴스 안영록 기자) 자유한국당 박덕흠 의원(보은옥천영동괴산)은 8일 정부의 청주국제공항 저비용항공사(LCC) 면허승인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항공업계의 기득권적 반발에 정부가 합리적 판단과 원칙적 결단 대신, 눈치보기식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마저 든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박 의원은 “무안공항 KTX, 새만금공항, 새만금개발공사 등 가파른 논란에도 불구, 순풍에 돛을 단 특정지역 현안과는 너무나 대비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국토교통부가 LCC 면허심사를 미룬 것에 대해 “국토부 신중론은 미래 항공수요 불확실성과 과당경쟁 우려지만, 이는 국토교통위원 입장에서도 전혀 동의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어 “LCC 추가진입 허용으로 자율경쟁을 촉진하고, 경쟁의 바람직한 과실이 국민편익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상식과 순리”라고 강조했다.

“청주공항 활성화가 문재인 대통령 대선공약이자 국정과제라는 말도 메아리일 뿐”이라고 지적한 그는 “정부의 청주공항 MRO 시범사업 번복, 신규노선 무산, 시설확충 지연 등으로 그동안 가슴이 멍든 충북도민 마음을 부디 헤아려 주길 요청 드린다”고 LCC 면허승인을 거듭 촉구했다.

한편 에어로 K는 청주공항을 중심으로 노선의 90% 이상을 국외로 구성할 계획을 세운 뒤, 지난 6월 국토부에 국제항공운송사업 면허를 신청했다.

그러나 국토부는 과다경쟁 여부, 항공시장 상황 등을 더 고려해봐야 한다는 입장으로, 면허 심사는 미뤄진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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