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등 임차인 보호 협약…경매 매입 후 국민임대 공급

▲충주시는 8일 국토교통부, 한국토지주택공사(LH), KB국민은행과 ‘부도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역할분담 협약’을 했다. ⓒ충주시

(충북뉴스 충주=소진섭 기자) 충주시 용관동 쉼터리버타운 아파트 임차인들이 한시름 놓게 됐다.

충주시는 8일 국토교통부, 한국토지주택공사(LH), KB국민은행과 ‘부도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역할분담 협약’을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충주시청에서 있은 협약에는 조길형 시장과 윤영중 국토교통부 공공주택공급과장, 윤석총 LH 충북지역본부장, 오만진 KB국민은행 여신관리센터장, 쉼터리버타운 주민 등이 참석했다.

쉼터리버타운은 28.56㎡∼38.56㎡ 규모의 전형적인 저소득 서민주택으로, 1999년 1월 25일 준공된 임대아파트.

준공 후 분양전환과 경매를 통해 총 498가구 중 359가구는 소유권 이전을 했으나, 나머지 139가구는 임차로 살고 있었다.

이들 임차세대가 2014년 5월 임대사업자의 부도로 길거리에 내몰릴 위기에 처해졌다. 대부분 분양전환 능력이 없는 노약자와 영세주민들이었다.

강제 경매를 통해 집을 잃거나 적게는 700만원에서 많게는 3천만원의 임대보증금도 돌려받지 못한 채 아무런 손을 쓸 수 없는 상황에 처한 것이었다.

이에 시는 부도가 발생한 시점부터 국토부와 LH, KB국민은행 등을 수십 차례 방문해 대책마련을 건의하며 주거문제를 조속히 해결해 줄 것을 촉구했다. 입주민들을 상대로는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불안감 해소에 집중했다.

이번 협약은 시의 이러한 노력이 결실을 맺은 것이다.

조 시장은 “협약에 따라 시는 건축물의 수리를 위해 5년간 주택수리비를 부담하며 매입대상 주택의 대중교통 개선에도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또 “LH는 매입대상 주택을 경매로 매입하고 이를 국민임대주택으로 공급하게 된다”면서 “국민은행은 매입대상 주택의 경매 개시 등 시행사의 해당 주택 매입업무에 협조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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